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계획

2018. 7.

차   례

Ⅰ. 목  적	1

Ⅱ. 그간의 경과	1

Ⅲ. 포상 개요	2

Ⅳ.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3

Ⅴ. 포상 신청 방법	5

Ⅵ. 포상 심사기준	7

Ⅶ. 추진 일정(안)	8

* 참고1 대상별 포상 세부 자격	9

* 참고2 포상 추천 제외 세부기준	13

* 붙임: 포상 관련 각종 서식	16

Ⅰ		목 적

□  ‘18년 상반기 고용률(15~64세)은 66.5%로 전년동기(66.3%)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취업자(15세 이상)는 14.2만명 증가로 전년동기(36만명)대비 감소

* 고용률(15～64세, %): (‘16.상) 65.7 → (‘17.상) 66.3 → (‘18.상) 66.5

* 취업자 증감(15～64세, 천명):  (‘16.상) 207 → (‘17.상) 360 → (‘18.상) 142

ㅇ 청년구직자, 취업애로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고용-복지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노력 필요

*  청년 고용지표(’17.上→’18.上, %): (고용률) 42.0 → 42.3 (실업률) 10.5→10.1

□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해외진출 확산, 장년노동자 고용안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 및 국민적 관심 제고

Ⅱ		그간의 경과

□ 포상연혁

① (‘0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행

② (‘16년) 그간 별도로 수여해온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포상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으로 통합․시상

③ (‘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부문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에 통합키로 결정(행안부 협의완료)

□ 그간 포상규모: 훈․포장 111점 등 총 1,246점 포상

부문	연도	계	훈 장						포장	대통령 표 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옥조
일자리창출지원	‘09∼‘16	1,067	7	9	8	8	0	4	60	218	301	452
	‘17	151	1	1		1	1	1	8	36	37	65
청년해외진출	‘17	10								2	3	5
장년고용촉진	‘17	18			1				1	1	2	13
계		1,246	8	10	9	9	1	5	69	257	343	535

Ⅲ		포상 개요

1. 기본 방향

□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

ㅇ 특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생활균형 모범적 실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데 공이 큰 유공자 포상

2. 포상 대상

① 개인

ㅇ 민간기업종사자, 공공부문․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② 단체

ㅇ 민간기업․공공부문․자치단체,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3. 포상 대상자 발굴·추천

①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발굴(신청접수)

* 지역협력부서(팀),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 / 해외취업총괄팀

②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정부포상, 365일 국민추천 창구’ 운영

4. 포상 규모(안)

□ 200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Ⅳ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1. 개 인

□ 최소 수공기간

ㅇ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내 용
민간기업종사자	·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종사자
공공부문종사자	· 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자치단체·공사·공단·공기업 등)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자	· 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공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공무원	· 일자리 창출·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

2. 단 체

□ 최소 수공기간

ㅇ 대통령·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단체의 경우, 대통령 표창이 최고 훈격임(훈·포장 없음)

□ 포상자격(요건)

구 분	내 용
민간기업	·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공공부문	· 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자치단체·공사·공단·공기업 등)
취업지원기관	·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해외진출 ·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 일자리 창출지원,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3. 추천제한 및 재포상 금지

□ 추천제한 대상자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포상 금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Ⅴ		포상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접수(발굴)

ㅇ 신청기간: ‘18. 8. 1.(수)〜’18. 8.31.(금)

ㅇ 접수처: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부서)

* 청년해외진출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지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

ㅇ 제출서류

① 개인포상

제 출 서 류	수량	붙임	비 고
1.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개인]	1부	제1-1호
2. 소속 사업체 개요[개인]	1부	제1-2호
3. 공적조서[개인]	1부	제1-3호
4. 공적개요서[개인]	1부	제1-4호
5. 포상대상자 공적내용[개인]	1부	제1-5호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5호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위 양식(한글파일)을 저장한 휴대매체(이메일)	1부		usb, cd 등 (이메일)
□ 파일저장 시 파일명은 “개인 이름(회사명_지방청/인력공단)”형식으로 작성 * 예시 : “개인 홍길동[한국(주)_서울남부지청/인력공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붙임 제4호) 추가 제출

② 단체포상

제 출 서 류	수량	붙임	비 고
1.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단체]	1부	제2-1호
2. 소속 사업체 개요[단체]	1부	제2-2호
3. 공적조서[단체]	1부	제2-3호
4. 공적개요서[단체]	1부	제2-4호
5. 포상대상자 공적내용[단체]	1부	제2-5호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제5호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위 양식(한글)을 저장한 휴대매체(이메일)	1부	-	usb, cd 등 (이메일)
□ 파일저장 시 파일명은 “단체 회사명_지방청”형식으로 작성 * 예시 : “단체 [한국(주) 서울남부지청]”

2. 국민추천

ㅇ 추천기간: ‘18. 8. 1.(수)〜’18. 8.31.(금)

ㅇ 접수처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국민추천창구’ 운영

- (우편) 붙임 제6호 작성 후 고용노동부 본부 송부(~8.31)

☞ [붙임 제6호]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 참조

Ⅵ		포상 심사 기준

* 세부 심사 기준: 붙임 제3-1∼4호

1. 개 인

구분	분야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기업	·수공기간(5) ·일자리창출 실적(30)	·일자리 질 개선 실적(65)
	공공기관	·수공기간(5) ·일자리창출 실적(25)	·일자리 질 개선 실적(70)
	취업지원기관	·수공기간(10) ·취업지원사업 실적(25)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65)
	대학교수 및 연구자	·수공기간(5) ·고용창출 정책 제안 건수 (20)	·일자리 질 개선 제도 개선 실적 등(75)
	공무원	·수공기간(10)	·일자리 질 개선 제도 개선 실적 등(90)
청년해외진출	청년해외진출(민간·해외구인기업·사업시행기관)	·수공기간(15) ·해외진출실적(25) 취업자,인턴파견,창업 등	·해외진출지원(20) ·투자 및 제도 개선(15) ·해외진출 구축 확산(10) ·해외진출 사업 인지도 제고(10)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5)
장년고용촉진	민간기업	·수공기간(10) ·일자리창출 실적(20)	·장년 고용안정·고용촉진·능력개발지원 등 실적(70)
	취업지원기관	·수공기간(10) ·일자리창출 실적(20)	·장년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등 실적(7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공분야 (공무원 포함)	·수공기간(10) ·정규직 전환실적(20)	·정규직 전환 관련 결정기구 구성 노력, 갈등해결 노력 등(70)
	대학교수 및 연구자	·수공기간(20)	·정규직 전환 제도개선 실적 등(80)

2. 단 체

구분	분야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자리창출 지원	민간기업	·일자리창출 실적(30)	·일자리 질 개선 실적(70)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실적(30)	·일자리 질 개선 실적(70)
	취업지원기관	·취업지원사업 실적(30)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70)
	대학 및 연구기관	·취업률(10) ·취업지원운영실적(15)	·일자리 질 개선 제도 개선 실적 등(75)
청년해외진출	청년해외진출(민간·해외구인기업·사업시행기관)	·해외진출실적(40) 취업자․인턴파견․창업 등	·해외진출지원(20) ·투자 및 제도 개선(15) ·해외진출 구축 확산(10) ·해외진출 사업 인지도 제고(10)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5)
장년고용촉진	민간기업	·일자리창출 실적(30)	·장년 고용안정·고용촉진·능력개발지원 등 실적(70)
	취업지원기관	·일자리창출 실적(30)	·장년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등 실적(7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각 기관	·정규직 전환실적(30)	·정규직 전환 관련 결정기구 구성 노력, 갈등해결 노력 등(70)

Ⅶ		추진일정(안)

내 용	일 정	비 고
▪‘18년도 포상계획 수립․시달	‘18.8.1.(수)	고용부(본부)
▪포상계획 안내․홍보	~ 8.31.(금)	고용부(본부,청･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포상신청(추천)서 접수	8.1.(수) ~ 8.31.(금)	고용부(청․지청) 산업인력공단(본부) 「고용노동분야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추천기관(청)에 포상대상자 통보 (서류일체 이송)	~ 9.5.(수)	고용부 (지청→청․대표지청)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9.14.(금)	고용부(청․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고용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9.17.(월)	청․대표지청, 산업인력공단 →고용부(본부)
▪행정자치부 포상규모 협의 (포상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제출)	~ 9.20.(목)	고용노동부(본부) *포상예정일 90일 전까지
▪각종 조회 및 결과확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산재관련 명단공표 여부 조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회 ․임금체불 명단공개 여부 조회 ․포상경력 조회 ․국세․관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 여부 조회	~ 10.4.(목)	고용노동부(본부) ․경찰청(범죄분석담당관실) ․공정위(심판총괄담당관실) ․행안부(상훈담당관실) ․국세청(징세과), ․관세청(세원심사과), ․행안부(지방세특례제도과) ․고용부(산재예방정책과) ․고용부(근로기준정책과) ․고용부(장애인고용과)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 10.5.(금)	고용노동부(본부) ․15일 이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적정리 및 심사․평가 등 후보자 선정)	~ 11. 1.(목)	고용노동부(본부) ․민간위원 50% 이상
▪포상대상자 추천	~ 11.19.(월)	고용노동부(본부)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포상 실시	12월 넷째주 (예정)

참고1		대상별 포상 세부 자격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단체 포함)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해당 유공분야에서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일자리창출지원 부문

ㅇ 개인포상

① 민간인(민간기업·공공기관·취업지원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

- 일자리창출지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자로서,

-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 일자리창출․유지 등 성공한 정책의 아이디어 제공, 수범사례 확산 및 정부 역점정책에 기여한 자

-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에 기여한 자

② 공무원

-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각종 일자리 대책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한 자(자치단체 공무원 포함)

*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관련 업무 담당자 추천 지양

ㅇ 단체포상

① 민간기업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생활균형 실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

②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생활균형 모범적 실천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제도·질 개선에 모범을 보인 공공기관

- 일자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고용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자치단체

③ 취업지원기관

- 특화된 생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취업지원기관

④ 대학 및 연구기관

- 취업지원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속 대학생 취업지원 실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대학

-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 수립 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연구기관

□ 청년해외진출 부문

ㅇ 개인포상

① 청년해외진출 지원(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 사업 관련 민간 운영기관 및 관련단체 관계자 등

-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 관련 민간 운영기관의 관계자(대학, 민간협회․민간취업지원기관 관계자), 대학 및 관련단체 관계자(연구자)로서 청년해외진출 활성화에 공헌․노력한 자

② 멘토, 우수사례자 및 해외 우수 구인기업 종사자

- 청년 해외취업 멘토로 활동하거나 한국 청년 채용 등에 기여한 자로서 청년해외진출 활성화에 공헌․노력한 자

③ 사업 시행기관 관계자

-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시행기관* 소속으로 청년해외진출 촉진 등 해외일자리 관련 업무에 공헌․노력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KOTRA(K-Move센터 포함), KOICA, 국립국제교육원 등

④ 공무원

- 청년해외일자리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청년해외진출 촉진 등 해외일자리 관련 업무에 공헌․노력한 자

* 정부 포상관련 업무 담당자는 추천 지양

ㅇ 단체포상

① 민간운영기관, 민간단체 및 대학

-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해외취업․인턴․봉사․창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해외진출 촉진에 모범을 보인 민간운영기관, 민간단체 및 대학

②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 청년해외일자리 창출 등 해외진출 촉진 활성화에 모범을 보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장년고용촉진 부문

ㅇ 개인포상

① 민간기업 종사자

- 60세 이상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 등), 재직자훈련, 장년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등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자

②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 기업 및 장년을 위한 구인·구직알선,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장년의 취업지원 등의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자

○ 단체포상

① 민간기업

- 60세 이상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 등), 재직자훈련, 장년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등 장년의 고용안정·고용촉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기업

② 취업지원기관

- 기업 및 장년을 위한 구인·구직알선, 특화프로그램 운영, 장년고용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장년의 취업지원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기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ㅇ 개인포상

① 공공분야 종사자(공무원 포함)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ㆍ용역)의 정규직 전환, 갈등해결 노력,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 전환자의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일자리 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자

② 대학교수 및 연구자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ㆍ용역)의 정규직 전환 제도개선, 현장컨설팅, 전환기준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자

○ 단체포상

① 공공부문 기관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ㆍ용역)의 정규직 전환, 갈등해결 노력,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 인사관리, 전환자의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일자리 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기관

참고2		포상 추천 제외 세부기준<정부포상업무지침>

[포상 추천 제외 세부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정부포상 대상자가 추천된 경우 후 순위자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함

[붙임〕

포상 관련 서식 등

붙임 제1-1호	[개인]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
붙임 제1-2호	[개인] 소속 사업체 개요
붙임 제1-3호	[개인] 공적조서
붙임 제1-4호	[개인] 공적개요서
붙임 제1-5호	[개인]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붙임 제2-1호	[단체]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
붙임 제2-2호	[단체] 소속 사업체 개요
붙임 제2-3호	[단체] 공적조서
붙임 제2-4호	[단체] 공적개요서
붙임 제2-5호	[단체] 포상대상자 공적내용
붙임 제3-1호	[심사기준] <일자리창출지원> 부문
붙임 제3-2호	[심사기준] <청년해외진출> 부문
붙임 제3-3호	[심사기준] <장년고용촉진> 부문
붙임 제3-4호	[심사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붙임 제4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붙임 제5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 제6호	2018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

■ [붙임 제1-1호]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개인]
포상 부문			□ 일자리창출지원 □ 청년해외진출 □ 장년고용촉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상대상(분야) 구분			※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기재
포상대상자	성 명(한 자)			주민등록번호		-
	소속	업체명 (노동조합명)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 명(한 자)
	소 속	업체명		직 위
		주 소
	※ 업무 담당 연락처		소속 및 직위 :
			전화 :
			핸드폰 :
			e-mail :
추 천 사 유
※ 구비서류 : 1. 소속 사업체 개요[개인] 1부. 2. 공적조서[개인] 1부. 3. 공적개요서[개인] 1부. 4. 포상대상자 공적내용[개인] 1부.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위와 같이 2018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대상)을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추천인 소속(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 ] 귀하

* [  ] 안에는 ㅇㅇ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기재

■ [붙임 제1-2호]
소속 사업체 개요[개인]
포상대상자(피추천자)	성명(한자)
소 속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전체노동자수		‘16.6월말 : ’18.6월말 :
	장년노동자수 (만 50세 이상)		‘16.6월말 : ’18.6월말 :
	업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매 출 액		‘16년 : ’17년 :
	설립일자
	외투기업(유․무)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노동조합	명 칭
	대 표 자
	조합원수
	설립일자
노사분규 유무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명단공표 여부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임금체불 명단 공표 여부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장애인고용인원(명)			‘16년( 명), ’17년( 명), ‘18.6월( 명)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 ※ 확인자 :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장․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업무 담당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장 이상인 자

■ [붙임 제1-3호]
공적조서[개인]
포상 부문	□ 일자리창출지원 □ 청년해외진출 □ 장년고용촉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상대상(분야)	※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기재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군번(군인의 경우)
본적(국적)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 ※ 조사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장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업무 담당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장 이상인 자 ※ 추천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요 경력
연월일	이력	연월일	이력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표창별로 기록)
연월일	내용	연월일	내용
공적사항
※ 중고딕 12포인트, 줄 간격 160%, 문단 위 5pt로 작성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공적내용 집중 기재

공적사항

유공자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량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

※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를 사용하여 추가 기재(4page 이내로 작성)

■ [붙임 제1-4호]

공 적 개 요 서[개인]

연번

공    적    개    요

ㅇ (도입) 포상대상자 주요이력, 재직 중 주요공적 및 배경 등 아래 작성 예시와 같이 2~3줄로 기재

(정량평가지표)
※ 포상부문․포상대상(분야) 구분에 의한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표 양식을 달리하여 기재 * 아래 ‘정량평가지표 구분표(개인)’에서 해당 포상부문․포상대상(분야)의 양식 복사․기재

* 주요 수상 실적 : 최근 3년 이내 해당 유공분야와 관련 있는 수상 실적 2~3개 기재

ㅇ (본문)아래 작성 예시와 같이 세부 핵심공적(시행 일시 및 수치) 중심으로 요약식으로 기재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위주로 작성(정규직 전환·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실천, 고용안정,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일자리 배려

*

ㅇ

-

*

※ 동 공적개요서는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자료로 제공되므로, 아래 양식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 요망(반드시 현재 페이지 이내로 요약 작성)

추천훈격

성명

(한자)

연령

(성별)

직급

(직위)

소속

(소재지)

업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노동자수

(‘18.6월말)

작성자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 ※ 확인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장․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업무 담당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장 이상인 자

■ [붙임 제1-4호(작성 예시)]

공 적 개 요 서

연번

공    적    개    요

ㅇ 상기인은 ◌◌.◌월 ㈜◌◌에 입사한 이후, (주)◌◌◌ 대표이사로 재직(◌◌.5월 취임, ◌◌.5월 연임)하면서, ◌◌◌◌산업을 대한민국 산업성장 주축으로 견인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부 고용노동정책 준수 및 선제적 이행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

수공기간(년월)	16.6월말 노동자수(명)	18.6월말 노동자수(명)	고용증가량(명)	고용증가율(%)
32년 4월	3,936	5,681	1,745	44.3

* 주요 수상 실적 : ◌◌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ㅇ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으로 전 직원의 정규직화 및 고용 창출

- ‘17.9월 제1공정 부문 하도급 근로자 50명 직접고용 및 정규직 채용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ㅇ 노사 합의(‘17.6월)로 근로시간 단축 선제적 시행

- ‘18.2월 노사합의로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단축 시행(’17.6월 근로시간 58h→’18.3 48h)

ㅇ 일·생활 균형 실천 및 유연근무 여성 육아시간 단축 적극 시행으로 일과 가정의 행복 추구 노력

- ‘◌◌.5월부터 매주 수요일·금요일 초과 근무 없는 ’가정의날‘ 지정으로 정시퇴근 적극 장려

- ‘◌◌년부터 유연근무제 실시(’17년 5월 20명(2.5%)→‘18년 6월 120명(13%) 증가)

- 임금감소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17.5월, ’18.6월 현재 6명의 노동자 참여)

- 연가 외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유급휴가 부여(5년 근속시 마다 3일의 추가 유급휴가 부여)

(◌◌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ㅇ 여성·장년·장애인 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열린 채용

- 여성인력 성장 및 비전제시를 위한 전 계열사 참여 ◌◌ 컨퍼런스 운영,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시행(‘15.6월 노사합의, ’17.3월 3명 적용→‘18.6월 7명 적용)

-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5%이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년부터 전 사원 채용 시 직무중심 채용방식으로 변경, 불필요한 스펙쌓기 해소에 앞장섬

ㅇ 노사상생·협력사 동반 성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년부터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 협의체 활성화, 협력사 연구개발품목에 대해 선금 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15년 ◌◌억, 16년 ◌◌억, 17년 ◌◌억)

추천훈격

성명

(한자)

김◌◌

(金◌◌)

연령

(성별)

50세

(남)

직급

(직위)

대표이사

소속

(소재지)

(주)◌◌

(서울 중구)

업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제조업

(아이스크림, 도넛)

노동자수

(‘18.6월말)

5,681명

■ [붙임 제1-4호(공적개요서 작성 참고)]

정량평가지표 구분표(개인)

포상

부문

포상대상

(분야)

정량평가지표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기업

종사자

수공기간 (연월)	16.6월말 노동자수(명)	18.6월말 노동자수(명)	고용 증가량(명)	고용 증가율(%)

공공기관

종사자

수공기간 (연월)	비정규직 전환 실적 달성 여부	장애인 고용비율(%)	여성 고용비율(%)	청년채용권고 (정원의 3%) 달성 여부

취업지원

기관종사자

수공기간 (연월)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등급)	청년인턴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실적(등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실적(등급)

대학교수

및 연구자

수공기간(연월)	고용창출 관련 연구논문(정책제안 등) 건수(건)

공무원

수공기간(연월)

청년

해외진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수공기간(년)	해외취업자(명)	해외인턴 파견자(명)	해외봉사자(명)	해외현지 창업기업(개)

장년

고용촉진

민간기업

종사자

수공 기간 (연월)	’16.6월말 총노동자수 (명)	’16.6월말 장년노동자수 (명)	’18.6월말 총노동자수 (명)	’18.6월말 장년노동자수 (명)	장년노동자 증가율 (%)	장년노동자 비율 (%)

취업지원

기관종사자

수공기간(년월)	’15년 취업자 수 (연간, 명)	’17년 취업자 수 (연간, 명)	장년취업자 증가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종사자

수공 기간 (연월)	’17.10.25 기준 잠정전환규모 (명)	’17.7월~‘18.6월말 전환결정인원 (명)	잠정전환규모 대비 전환결정인원 비율 (%)

대학교수 및 연구자

수공기간(연월)

■ [붙임 제1-5호]

포상대상자 공적내용[개인]

<공적내용> (공적조서의 내용을 추가 작성 필요시 10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공적내용은 전체 10매 이내로 하되, 공고일 이전 최근 실적 위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유공자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량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

■ [붙임 제2-1호]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대상자 신청(추천)서[단체]
①구분			포상부문		□ 일자리창출지원 □ 청년해외진출 □ 장년고용촉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상대상 (분야)		※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기재
②신청구분			□ 기업단위 □ 사업장단위			③기업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④사업체명								⑤대 표 자
⑥소 재 지								⑦설 립 일
⑧노동자수 (조합원수)			명 ( 명)					⑨업 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자등록번호
						⑪-1사업장관리번호
⑫산재보험관리번호						⑬토건번호 (건설업체)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소 재 지		노동자수			주생산품, 서비스내용		산재보험 관리번호
	※ 사업장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 구비서류 : 1. 소속 사업체 개요[단체] 1부. 2. 공적조서[단체] 1부. 3. 공적개요서[단체] 1부. 4. 포상대상자 공적내용[단체] 1부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e-mail
위와 같이 2018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대상)을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추천인) 사업체명 : 대 표 자 : (인) 고용노동부장관, [ ] 귀하

* [  ] 안에는 ㅇㅇ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기재

신청서 작성요령

① 구분: 포상부문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4가지 중 택일, 포상대상(분야)는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택일 기재

② 신청구분: 신청단위가 기업 단위(기업 전체)인지 사업장단위(공장, 지사 단위)인지 표시

③ 기업구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④, ⑥ 사업체명, 소재지: 기업 단위는 본사, 사업장 단위는 당해 사업장을 기입

⑧ 노동자수: 신청일 기준 노동자수 합계(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수)

⑨ 업종: 신청기업의 사업종류와 구체적인 생산품목 및 서비스 내용 기재

* 예시) 제조업(화장품), 서비스업(텔레마케팅)

⑩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기재

⑪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단위는 본사,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⑫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업단위는 본사, 사업장단위는 당해 사업장 산재성립번호 기입

⑬ 토건번호: 건설업체만 기재

⑭ 사업장현황: 기업단위의 경우 수개의 사업장(공장, 지사 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모두 기입

■ [붙임 제2-2호]
소속 사업체 개요[단체]
소 속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전체노동자수		‘16.6월말 : ’18.6월말 :
	장년노동자수 (만 50세 이상)		‘16.6월말 : ’18.6월말 :
	업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매 출 액		‘16년 : ‘17년 :
	설립일자
	외투기업(유․무)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노동조합	명 칭
	대 표 자
	조합원수
	설립일자
노사분규 유무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명단공표 여부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임금체불 명단 공표 여부			‘16년(유 ․ 무), ’17년(유 ․ 무), ‘18.6월(유 ․ 무)
장애인고용인원(명)			‘16년( 명), ’17년( 명), ‘18.6월( 명)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 ※ 확인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장․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업무 담당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장 이상인 자

■ [붙임 제2-3호]
공적조서[단체]
포상 부문	□ 일자리창출지원 □ 청년해외진출 □ 장년고용촉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상대상(분야)	※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기재
단체명
주 소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업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수공기간
공적요지(70자 내외)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 ※ 조사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장․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업무 담당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장 이상인 자 ※ 추천관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단체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
공적내용
※ 중고딕 12포인트, 줄 간격 160%, 문단 위 5pt로 작성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공적내용 집중 기재
유공자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량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

공적사항

※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를 사용하여 추가 기재 요망(4page 이내로 작성)

■ [붙임 제2-4호]

공 적 개 요 서[단체]

연번

공    적    개    요

ㅇ (도입) 단체의 주요업무 내용, 매출 성장 등 일자리창출 배경 및 주요공적 등 아래 작성 예시와 같이 2~3줄로 기재

(정량평가지표)
※ 포상부문․포상대상(분야) 구분에 의한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표 양식을 달리하여 기재 * 아래 ‘정량평가지표 구분표(단체)’에서 해당 포상부문․포상대상(분야)의 양식 복사․기재

* 주요 수상 실적 : 최근 3년 이내 해당 유공분야와 관련 있는 수상 실적 2~3개 기재

ㅇ (본문)아래 작성 예시와 같이 세부 핵심공적(시행 일시 및 수치) 중심으로 요약식으로 기재

→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위주로 작성(정규직 전환·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실천, 고용안정,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일자리 배려

*

ㅇ

-

*

※ 동 공적개요서는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자료로 제공되므로, 아래 양식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 요망(반드시 현재 페이지 이내로 요약 작성)

추천훈격

단체명

(소재지)

업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수공기간

(설립년월일)

대표자

노동자수

(‘18.6월말)

작성자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세요(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 ※ 확인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장․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업무 담당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장 이상인 자

■ [붙임 제2-4호(작성 예시)]

공 적 개 요 서

연번

공    적    개    요

ㅇ ㈜◌◌는 ◌◌제철소 제강·연주·후판제조공정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매출성장(14년 ◌◌억⇨15년 ◌◌억⇨16년 ◌◌억) 및 정부고용노동정책 적극 동참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16.6월말 노동자수(명)	18.6월말 노동자수(명)	고용증가량(명)	고용증가율(%)	여성 고용비율(%)	장애인 고용비율(%)
275	394	119	43.3	2.5	1.0

* 주요 수상 실적 : ◌◌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대통령 인증), ◌◌\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노사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ㅇ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으로 전 직원의 정규직화 및 고용 창출

- ‘17.9월 제1공정 부문 하도급 근로자 50명 직접고용 및 정규직 채용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ㅇ 노사 합의(‘17.6월)로 근로시간 단축 선제적 시행

- ‘18.2월 노사합의로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단축 시행(’17.6월 근로시간 58h→’18.3 48h)

ㅇ 일·생활 균형 실천 및 유연근무 여성 육아시간 단축 적극 시행으로 일과 가정의 행복 추구 노력

- ‘15.5월부터 매주 수요일·금요일 초과 근무 없는 ’가정의날‘ 지정으로 정시퇴근 적극 장려

- ‘17년부터 유연근무제 실시(’17년 5월 20명(2.5%)→‘18년 6월 120명(13%) 증가)

- 임금감소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17.5월, ’18.6월 현재 6명의 노동자 참여)

- 연가 외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유급휴가 부여(5년 근속시 마다 3일의 추가 유급휴가 부여)

(◌◌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ㅇ 여성·장년·장애인 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열린 채용

- 여성인력 성장 및 비전제시를 위한 전 계열사 참여 ◌◌ 컨퍼런스 운영,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시행(‘15.6월 노사합의, ’17.3월 3명 적용→‘18.6월 7명 적용)

- ‘18.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5%이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년부터 전 사원 채용 시 직무중심 채용방식으로 변경, 불필요한 스펙쌓기 해소에 앞장섬

ㅇ 노사상생·협력사 동반 성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년부터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 협의체 활성화, 협력사 연구개발품목에 대해 선금 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15년 ◌◌억, 16년 ◌◌억, 17년 ◌◌억)

추천훈격

단체명

(소재지)

(주)◌◌

(인천 부평구)

업종

(생산품목/ 서비스내용)

제조업

(전자부품 고직접회로 필름)

수공기간

(설립년월일)

6년 2월

(2010. 1. 20)

대표자

◌◌◌

노동자수

(‘18.6월말)

394명

■ [붙임 제2-4호(공적개요서 작성 참고)]

정량평가지표 구분표(단체)

포상

부문

포상대상

(분야)

정량평가지표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기업

‘16.6월말 노동자수(명)	‘18.6월말 노동자수(명)	고용 증가량(명)	고용 증가율(%)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16.6월말 노동자수(명)	18.6월말 노동자수(명)	고용 증가량 (명)	고용 증가율 (%)	비정규직 전환실적 달성여부	장애인 고용 비율(%)	여성 고용 비율(%)	청년채용권고 (정원의 3%) 달성 여부

<자치단체>

16.6월말 노동자수(명)	18.6월말 노동자수(명)	고용률증가분 (%p)	비정규직 전환실적 달성여부	장애인 고용 비율(%)	여성 고용 비율(%)	청년채용권고 (정원의 3%) 달성 여부

취업지원

지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등급)	청년인턴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실적(등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실적(등급)

대학 및

연구기관

취업률(%)	대학지원사업(대학일자리센터․대학청년고용센터․취업지원관) 성과평가 결과(등급)

청년

해외진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해외취업자(명)	해외인턴 파견자(명)	해외봉사자(명)	해외현지창업기업(개)

장년

고용촉진

민간기업

16.6월말 노동자수 (명)	16.6월말 장년 노동자수 (명)	18.6월말 노동자수 (명)	’18.6월말 장년 노동자수 (명)	장년노동자 증가율(%)	장년노동자 비율(%)	장년노동자 정규직비율(%)

취업지원

기관

’15년 취업자 수 (연간, 명)	’17년 취업자 수 (연간, 명)	장년취업자 증가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기관

’17.10.25 기준 잠정전환규모 (명)	’17.7월~‘18.6월말 전환결정인원 (명)	잠정전환규모 대비 전환결정인원 비율 (%)

■ [붙임 제2-5호]

포상대상자 공적내용[단체]

<공적내용> (공적조서의 내용을 추가 작성 필요시 10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공적내용은 전체 10매 이내로 하되, 공고일 이전 최근 실적 위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유공자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량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

■ [붙임 제3-1호]

유공자 심사기준

Ⅰ. <일자리창출지원> 부문 심사기준

Ⅰ-① 개인: 민간기업 종사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총점		100
정량평가	수공기간	5	① 총 수공기간 ∙15년 이상: 5점 ∙10년 이상: 4점 ∙ 5년 이상: 3점 ∙ 5년 미만: 2점	∙‘18.6월말 기준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증가량․고용증가율)	20	② 고용증가량 ∙1,000명 이상: 20점 ∙600명～1,000명 이내: 17점 ∙300명～600명 이내: 14점 ∙200명～300명 이내: 11점 ∙50명～200명 이내: 8점 ∙50명 미만: 5점	∙‘18.6월말 노동자수 - ‘16.6월말 노동자수 ∙업종과 규모는 구분하지 않음
		10	③ 고용증가율 ∙50% 이상: 10점 ∙35%～50% 이내: 8점 ∙20%～35% 이내: 6점 ∙5%～20% 이내: 4점 ∙5% 이내: 2점	∙(‘18.6월말 노동자수 - ‘16.6월말 노동자수)/‘16.6월말 노동자수 × 100 ∙업종과 규모는 구분하지 않음
정성평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소속기관 실적)	65	④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 계약직․청년인턴․실습생 등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⑤ 근로시간 단축 시행 *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근로시간 단축 선도적 시행
			⑥ 일․생활균형 실천 * 유연근무제, 휴가사용촉진, 임신․출산․육아기노동자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장시간근로 개선 실천
			⑦ 청년․여성․장애인․장년 등 일자리 배려 *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 고졸채용 확대, 지방대생 채용 등 능력중심의 열린고용 실천 *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 창출 노력 및 근무환경 개선
			⑧ 노사상생․동반성장 실천 *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설비 및 기금지원, 관련분야 기술․지식공유, 공정거래준수 등
			⑨ 기타 사회 공헌 활동 *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Ⅰ-② 개인: 공공기관 종사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정량평가	수공기간	5	① 총 수공기간 ∙15년 이상: 5점 ∙10년 이상: 4점 ∙ 5년 이상: 3점 ∙ 5년 미만: 2점	∙‘18.6월말 기준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일자리 창출 실적 (소속기관 실적)	10	② 비정규직 전환 실적 *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대비 정규직 전환결정 실적 *100% : 10점 *100% 미만 : 5점	∙{‘17.7월~’18.6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 합
		7	③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여부 ∙3.5% 이상: 7점 ∙3.5% 미만-2.5이상: 4점 ∙2.5% 미만: 1점	∙‘18.6월 기준
		5	④ 여성고용비율 ∙(1,000인 이상 사업장) 30% 이상: 5점, 30% 미만 : 2점 ∙(1,000인 미만 사업장) 33% 이상: 5점, 33% 미만 : 2점	* ‘18.6월말 기준
		3	⑤ 청년채용 권고율(정원의 3%) 달성 여부 ∙달성: 3점 ∙미달성: 0점	*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준수결과
정성평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소속기관 실적)	70	⑥ 일․생활균형 실천 * 유연근무제, 휴가사용촉진, 임신․출산․육아기노동자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장시간근로 개선 실천
			⑦ 청년․여성․장애인․장년 등 일자리 배려 * 고졸채용 확대, 지방대생 채용 등 능력중심의 열린고용 실천 *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 창출 노력 및 근무환경 개선
			⑧ 노사상생․동반성장 실천 *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설비 및 기금지원, 관련분야 기술․지식공유, 공정거래준수 등
			⑨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 직업능력 개발 및 인력양성, 창업․창직 활성화 등 *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Ⅰ-③ 개인: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정량평가	수공기간	10	① 총 수공기간 ∙15년 이상: 10점 ∙10년 이상: 8점 ∙ 5년 이상: 6점 ∙ 5년 미만: 4점	∙‘18.6월말 기준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 근무기간 포함 산정
	취업지원 사업 실적 (소속기관 실적)	25	② 취업 취약계층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A: 25점 ∙B: 16점 ∙C: 8점 ② 청년인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실적 ∙A: 25점 ∙B: 16점 ∙C: 8점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실적 ∙A: 25점 ∙B: 20점 ∙C: 15점 ∙D: 10점 ∙E: 5점	∙그 외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 20점
정성평가	취업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15	③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자를 위한 생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신직업 개발 및 인력육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플랜트 기능인력 양성 등)
		15	④ 취업지원 상담 및 제도운영 지원 ∙유연근로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정년 연장, 작업환경개선, 인력채용 등 취업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 실적
	일자리 배려	10	⑤ 여성․장애인․장년 등 고용확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장년(50세이상), 지역인재 취업지원
	기타 공헌도	15	⑥ 유관기관 협조 및 사회공헌도 ∙지방노동관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상생 협업 노력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10	⑦ 일자리 우수사례의 사회적 파급효과 ∙청년채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등

Ⅰ-④ 개인: 대학교수 및 연구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정량평가	수공기간	5	① 총 수공기간 ∙15년 이상: 5점 ∙10년 이상: 4점 ∙ 5년 이상: 3점 ∙ 5년 미만: 2점	* 18.6월말 기준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 근무기간 포함 산정
	일자리창출 지원실적	20	② 고용창출 관련 연구논문 건수 또는 고용 창출 관련 정책 참여 건수 및 정책제안 건수 ∙점수 = 건수 x 1점 ∙20건 이상: 20점
정성평가	일자리 질 (제도) 개선 실적	70	③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여성 및 장년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등 일자리 정책 수립 시 기여도
			④ 청년․장애인, 여성․장년 등 취업 지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참여 ∙지역 채용박람회 등 참여
	기타 공헌도	5	⑤ 유관기관 협조 및 사회공헌도 ∙지방노동관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상생 협업 노력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Ⅰ-⑤ 개인: 공무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정량평가	수공기간	10	① 총 수공기간 ∙15년 이상: 10점 ∙10년 이상: 8점 ∙ 5년 이상: 6점 ∙ 5년 미만: 4점	* 18.6월말 기준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 근무기간 포함 산정
정성평가	일자리 질 (제도)개선 실적	80	②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여성 및 장년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지역일자리창출사업 등 일자리 정책 수립시 기여도
			③ 청년․장애인, 여성․장년 등 취업실적 제고 ∙청년, 장애인, 여성, 장년 취업알선 ∙청년, 장애인, 여성, 장년노동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수행, 일모아시스템 활용 등
			④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발굴․확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생활균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확산,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기타 공헌도	10	⑤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사회공헌도 ∙지방노동관서, 자치단체, 취업지원기관 등 협업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등 기타 사회공헌

Ⅰ-⑥ 단체: 민간기업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일자리창출 실적	15	① 고용증가량 ∙1,000명 이상: 15점 ∙600명～1,000명 이내: 13점 ∙300명～600명 이내: 11점 ∙200명～300명 이내: 9점 ∙50명～200명 이내: 7점 ∙50명 미만: 5점	∙‘18.6월말 노동자수-‘16.6월말 노동자수 * 업종․규모는 구분하지 않음
		15	② 고용증가율 ∙50% 이상: 15점 ∙35%～50% 이내: 13점 ∙20%～35% 이내: 11점 ∙5%～20% 이내: 9점 ∙5% 이내: 7점	∙[(‘18.6월말 노동자수-‘16.6월말 노동자수) /‘16.6월말 노동자수 × 100 ∙업종․규모는 구분하지 않음
정성평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70	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 계약직․청년인턴․실습생 등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⑥ 근로시간 단축 시행 *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근로시간 단축 선도적 시행
			⑦ 일․생활균형 실천 * 유연근무제, 휴가사용촉진, 임신․출산․육아기노동자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장시간근로 개선 실천
			⑧ 청년․여성․장애인․장년 등 일자리 배려 * 고졸채용 확대, 지방대생 채용 등 능력중심의 열린고용 실천 *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 창출 노력 및 근무환경 개선
			⑨ 노사상생․동반성장 실천 *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설비 및 기금지원, 관련분야 기술․지식공유, 공정거래준수 등
			⑩ 기타 사회 공헌 활동 *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Ⅰ-⑦ 단체 :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정량평가	일자리 창출 실적	4	공공기관	자치단체
			①-1 고용 증가량(4점) ∙150명 이상: 4점 ∙100명～150명 이내: 3점 ∙50명～100명 이내: 2점 ∙50명 미만: 1점	① 고용률 증가분(자치단체, 7점) ∙3%p 이상: 7점 ∙1.5%p～3%p 이내 : 4점 ∙1.5%p 이내 : 1점 * 고용률 증가 기준 : 16.6월 대비 ‘18.6월 고용률 변동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고용률 증가분으로 갈음	∙‘18.6월말 노동자수-‘16.6월말 노동자수 * 업종과 규모는 구분하지 않음
		3	①-2 고용 증가율(3점) ∙20% 이상: 3점 ∙5%～20% 이내: 2점 ∙5% 이내: 1점		∙‘18.6월말 노동자수-‘16.6월말 노동자수/‘16.6월말 노동자수 × 100 * 업종과 규모는 구분하지 않음
		10	② 비정규직 전환 실적 *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대비 정규직 전환결정 실적 *100% : 10점 *100% 미만 : 5점		∙{‘17.7월~’18.6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 합
		3	③ 장애인 고용비율 ∙3.5% 이상: 3점 ∙3%～3.5% 이내: 1점 ∙3% 미만: 0점		∙‘18.6월말 기준 ∙중증장애인인 경우 그 인원의 2배로 산정
		4	④ 여성 고용비율 ∙(1,000인 이상 사업장) 30% 이상: 4점, 30% 미만: 1점 ∙(1,000인 미만 사업장) 33% 이상: 4점, 33% 미만: 1점		∙‘18.6월말 기준
		6	⑤ 청년채용 권고율(정원의 3%) 달성 여부 ∙달성: 6점 ∙미달성: 0점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준수결과
정성평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70	⑥ 일․생활균형 실천 * 유연근무제, 휴가사용촉진, 임신․출산․육아기노동자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장시간근로 개선 실천
			⑦ 청년․여성․장애인․장년 등 일자리 배려 * 고졸채용 확대, 지방대생 채용 등 능력중심의 열린고용 실천 *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 창출 노력 및 근무환경 개선
			⑧ 노사상생․동반성장 실천 *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설비 및 기금지원, 관련분야 기술․지식공유, 공정거래준수 등
			⑨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 직업능력 개발 및 인력양성, 창업․창직 활성화 등 *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Ⅰ-⑧ 단체: 취업지원기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정량평가	취업지원 사업 운영 실적	30	② 취업 취약계층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A: 25점 ∙B: 16점 ∙C: 8점 ② 청년인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실적 ∙A: 25점 ∙B: 16점 ∙C: 8점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운영실적 ∙A: 25점 ∙B: 20점 ∙C: 15점 ∙D: 10점 ∙E: 5점	∙그 외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 20점
정성평가	취업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15	③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자를 위한 생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신직업 개발 및 인력육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플랜트 기능인력 양성 등)
		15	④ 취업지원 상담 및 제도운영 지원 ∙유연근로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정년 연장, 작업환경개선, 인력채용 등 취업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 실적
	여성․장애인․장년 고용	20	⑤ 여성․장애인․장년 등 고용확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장년(50세이상), 지역인재 취업지원
	기타 공헌도	5	⑥ 유관기관 협조 및 사회공헌도 ∙지방노동관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상생 협업 노력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15	⑦ 일자리 우수사례의 사회적 파급효과 ∙청년채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등

Ⅰ-⑨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정량평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적	10	① 취업률 - 그룹별 개별 대학 순위 비율 ∙상위 30% 이상: 10점 ∙상위 40% 이상: 7점 ∙상위 50% 이상: 4점 ∙상위 70% 이상: 1점	∙연구기관은 일괄 12.5점(중간점수)
	취업지원 운영실적	15	② 대학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대학일자리센터) ∙A: 15점 ∙B: 10점 ∙C: 5점 * 그 외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 7.5점
정성평가	일자리 질 개선 실적	70	③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여성 및 장년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등 일자리 정책 수립 시 기여도
			④ 청년․장애인·여성․장년 등 취업 지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참여 ∙지역 채용박람회 등 참여
	기타 공헌도	5	⑤ 유관기관 협조 및 사회공헌도 ∙지방노동관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상생 협업 노력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 [붙임 제3-2호]

유공자 심사기준

Ⅱ. <청년해외진출> 부문 심사기준

Ⅱ-① 개인: 해외취업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수공기간	15점	ㅇ 수공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ㅇ 5년 이상 : 매 1년 증가 시 1점 가산		▪18.6월말 기준
②해외진출 실적	25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취업자 규모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기관
		․1,000명이상 : 25점 ․400명이상 1,000명미만 : 20점 ․100명이상 400명미만 : 15점 ․40명이상 100명미만 : 10점 ․1명이상 40명미만 : 5점 ․0명 : 0점	․200명이상 : 25점 ․80명이상 200명미만 : 20점 ․40명이상 80명미만 : 15점 ․20명이상 40명미만 : 10점 ․1명이상 20명 미만 : 5점 ․0명 : 0점
③해외진출 지원실적	20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 민간운영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일부 프로그램을 재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한 기관의 실적으로 봄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5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5점 ▪우수 : 12점 ▪보통 : 8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1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⑥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⑦기타 공적	5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5점 ▪우수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 1점

Ⅱ-② 개인: 해외인턴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수공기간	15점	ㅇ 수공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ㅇ 5년 이상 : 매 1년 증가 시 1점 가산		▪18.6월말 기준
②해외진출 실적	15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인턴 파견자 규모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기관
		․1,000명이상 : 15점 ․500명이상 1,000명미만 : 10점 ․1명이상 500명미만 : 5점 ․0명 : 0점	․300명이상 : 15점 ․150명이상 300명미만 : 10점 ․1명이상 150명미만 : 5점 ․0명 : 0점
③해외진출 지원실적	20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0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2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⑥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⑦기타 공적	10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Ⅱ-③ 개인: 해외봉사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수공기간	15점	ㅇ 수공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ㅇ 5년 이상 : 매 1년 증가 시 1점 가산	▪18.6월말 기준
②해외진출 실적	15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 봉사자 규모 - 3,000명이상 : 15점 - 1,000명이상 3,000명 미만 : 10점 - 1명이상 1,000명 미만 : 5점 - 0명 : 0점
③해외진출 지원실적	20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0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2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⑥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⑦기타 공적	10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Ⅱ-④ 개인: 해외창업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수공기간	15점	ㅇ 수공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점 ㅇ 5년 이상 : 매 1년 증가 시 1점 가산		▪18.6월말 기준
②해외진출 실적	30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 현지 창업기업 수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기관
		․100개 초과 : 30점 ․81∼ 100개 : 25점 ․51∼ 80개 : 20점 ․21∼ 50개 : 15점 ․11∼ 20개 : 10점 ․ 1∼ 10개 : 5점 ․ 0개 : 0점	․10개 초과 : 30점 ․9∼10개 : 25점 ․6∼ 8개 : 20점 ․3∼ 5개 : 15점 ․1∼ 2개 : 10점 ․0개 : 0점
③해외진출 지원실적	15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15점 ▪우수 : 12점 ▪보통 : 8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5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5점 ▪우수 : 12점 ▪보통 : 8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1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⑥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⑦기타 공적	5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5점 ▪우수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 1점

Ⅱ-⑤ 단체: 해외취업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해외진출 실적	40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취업자 규모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기관
		․1,000명이상 : 40점 ․400명이상 1,000명미만 : 32점 ․100명이상 400명미만 : 24점 ․40명이상 100명미만 : 16점 ․1명이상 40명미만 : 8점 ․0명 : 0점	․200명이상 : 40점 ․80명이상 200명미만 : 32점 ․40명이상 80명미만 : 24점 ․20명이상 40명미만 : 16점 ․1명이상 20명 미만 : 8점 ․0명 : 0점
②해외진출 지원실적	20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 민간운영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일부 프로그램을 재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한 기관의 실적으로 봄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③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5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5점 ▪우수 : 12점 ▪보통 : 8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1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⑥기타 공적	5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5점 ▪우수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 1점

Ⅱ-⑥ 단체: 해외인턴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해외진출 실적	30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인턴 파견자 규모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기관
		․1,000명이상 : 30점 ․500명이상 1,000명미만 : 20점 ․1명이상 500명미만 : 10점 ․0명 : 0점	․300명이상 : 30점 ․150명이상 300명미만 : 20점 ․1명이상 150명미만 : 10점 ․0명 : 0점
②해외진출 지원실적	20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③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0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2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⑥기타 공적	10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Ⅱ-⑦ 단체: 해외봉사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해외진출 실적	30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 봉사자 규모 - 3,000명이상 : 30점 - 1,000명이상 3,000명 미만 : 20점 - 1명이상 1,000명 미만 : 10점 - 0명 : 0점
②해외진출 지원실적	20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③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0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2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20점 ▪우수 : 15점 ▪보통 : 10점 ▪미흡 : 5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⑥기타 공적	10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Ⅱ-⑧ 단체: 해외창업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비 고
계	100점
①해외진출 실적	45점	ㅇ 수공기간 중 해외 현지 창업기업 수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등 민간기관
		․100개 초과 : 45점 ․81∼ 100개 : 38점 ․51∼ 80개 : 31점 ․21∼ 50개 : 24점 ․11∼ 20개 : 17점 ․ 1∼ 10개 : 10점 ․ 0개 : 0점	․10개 초과 : 45점 ․9∼10개 : 37점 ․6∼ 8개 : 29점 ․3∼ 5개 : 21점 ․1∼ 2개 : 13점 ․0개 : 0점
②해외진출 지원실적	15점	ㅇ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실적 ㅇ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한 노력 등 - 해외 현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참여자 애로해소 등 관리노력		▪매우우수 : 15점 ▪우수 : 12점 ▪보통 : 8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 1점
③해외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 실적	15점	ㅇ 시설․장비 투자, 교육훈련 투자, 교육 교재‧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충 노력 ㅇ 해외진출 현장성 제고 및 품질개선 노력 ㅇ 진출 방식 개선 등 해외진출 효율화 노력 등		▪매우우수 : 15점 ▪우수 : 12점 ▪보통 : 8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 1점
④해외진출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실적	10점	ㅇ 신규 사업모델 개발 실적 ㅇ 기존 사업모델 개선 및 확산 노력 ㅇ 대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⑤해외진출 사업의 인지도 제고실적	10점	ㅇ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 ㅇ 정부 주관 해외진출 행사 등 참여 실적 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7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매우미흡 : 1점
⑥기타 공적	5점	ㅇ 기타 해외진출 활성화 노력 등		▪매우우수 : 5점 ▪우수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 1점

■ [붙임 제3-3호]

유공자 심사기준

Ⅲ. <장년고용촉진> 부문 심사기준

Ⅲ-① 개인: 민간기업 종사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30)	수공기간	10	① 총 수공기간 · 15년 이상: 10점 · 10년 이상: 7점 · 5년 이상: 4점 · 5년 미만: 1점	∙‘18.6월말 기준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 포함 산정
	장년 일자리 창출 실적 (소속기업 실적)	10	② 장년 노동자 증가율 · 50% 이상: 10점 · 40% 이상 ～ 50% 미만: 8점 · 30% 이상 ～ 40% 미만: 6점 · 20% 이상 ～ 30% 미만: 4점 · 10% 이상 ～ 20% 미만: 2점 · 10% 미만: 1점	∙{(‘18.6월말 장년노동자 - ‘16.6월말 장년노동자) / ‘16.6월말 장년노동자} ×100 * 업종․규모 비구분
		10	③ 장년 노동자 비율 · 50% 이상: 10점 · 40% 이상 ～ 50% 미만: 8점 · 30% 이상 ～ 40% 미만: 6점 · 20% 이상 ～ 30% 미만: 4점 · 10% 이상 ～ 20% 미만: 2점 · 10% 미만: 1점	∙(‘18.6월말 장년노동자 / ’18.6월말 전체 노동자) ×100 * 업종․규모 비구분
정성평가 (70)	장년 고용안정	20	④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 60세 이상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정년 보장,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정규직 전환, 장년을 위한 직무재설계·발굴, 장기근속을 위한 복지 개선 등
	장년 고용촉진	10	⑤ 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 장년노동자 채용 확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능력개발 지원	10	⑥ 업무능력 유지·향상 및 재취업역량강화 노력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 사업주 훈련(집체훈련, 유급휴가, 원격훈련) 실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등
	장년친화 작업환경 조성	10	⑦ 장년을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노력 - 편의시설(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설치·개선, 작업장 시설·장비 설치·개선 여부 등
	기타 공헌도	20	⑧ 기타 파급효과 -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여부 등

Ⅲ-② 개인: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30)	수공기간	10	① 총 수공기간 · 15년 이상: 10점 · 10년 이상: 7점 · 5년 이상: 4점 · 5년 미만: 1점	∙‘18.6월말 기준 *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 포함 산정
	장년 일자리 창출지원 실적 (소속기관 실적)	10	② 장년 취업자 증가율 · 50% 이상: 10점 · 40% 이상 ～ 50% 미만: 8점 · 30% 이상 ～ 40% 미만: 6점 · 20% 이상 ～ 30% 미만: 4점 · 10% 이상 ～ 20% 미만: 2점 · 10% 미만: 1점	* [(‘17년 장년 취업자 수 - ‘15년 장년 취업자 수) / ‘15년 장년 취업자 수*100] * 업종․규모 비구분 -‘17년, ’15년 각각 연간 취업자 실적 * 업종․규모 비구분
		10	③ 장년 취업자 수 · 5,000명 이상: 10점 · 4,000명 이상 ～5,000명 미만: 8점 · 3,000명 이상 ～4,000명 미만: 6점 ·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4점 ·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2점 · 1,000명 미만: 1점	* ’17년 1년간 취업실적
정성평가 (70)	기업대상 서비스 노력	20	④ 기업의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노력 - 장년 채용알선 및 구인수요 발굴,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장년대상 서비스 노력	20	⑤ 장년의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 장년 맞춤형 취업 알선,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장년취업박람회 운영·참가 등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노력	10	⑥ 타 취업지원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 장년고용촉진을 위한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등과의 협업 노력
	기타 공헌도	20	⑦ 기타 파급효과 -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여부, 사업성과평가 결과 등

Ⅲ-③ 단체: 민간기업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30)	장년 일자리 창출 실적	10	① 장년 노동자 증가율 · 50% 이상: 10점 · 40% 이상 ～ 50% 미만: 8점 · 30% 이상 ～ 40% 미만: 6점 · 20% 이상 ～ 30% 미만: 4점 · 10% 이상 ～ 20% 미만: 2점 · 10% 미만: 1점	∙{(‘18.6월말 장년노동자 - ‘16.6월말 장년노동자) / ‘16.6월말 장년노동자} ×100 * 업종․규모 비구분
		10	② 장년 노동자 비율 · 50% 이상: 10점 · 40% 이상 ～ 50% 미만: 8점 · 30% 이상 ～ 40% 미만: 6점 · 20% 이상 ～ 30% 미만: 4점 · 10% 이상 ～ 20% 미만: 2점 · 10% 미만: 1점	∙(‘18.6월말 장년노동자 / ’16.6월말 전체 노동자) ×100 * 업종․규모 비구분
		10	③ 장년 노동자 정규직 비율 · 90% 이상: 10점 · 80% 이상 ～ 90% 미만: 8점 · 70% 이상 ～ 80% 미만: 6점 · 60% 이상 ～ 70% 미만: 4점 · 50% 이상 ～ 60% 미만: 2점 · 50% 미만: 1점	∙(‘18.6월말 정규직 장년노동자 / ’16.6월말 전체 장년노동자) ×100 * 업종․규모 비구분
정성평가 (70)	장년 고용안정	20	④ 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 60세 이상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정년 보장,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정규직 전환, 장년을 위한 직무재설계·발굴, 장기근속을 위한 복지 개선 등
	장년 고용촉진	10	⑤ 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 장년노동자 채용 확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
	능력개발 지원	10	⑥ 업무능력 유지·향상 및 재취업역량강화 노력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 사업주 훈련(집체훈련, 유급휴가, 원격훈련) 실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등
	장년친화 작업환경 조성	10	⑦ 장년을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노력 - 편의시설(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설치·개선, 작업장 시설·장비 설치·개선 여부 등
	기타 공헌도	20	⑧ 기타 사회공헌 - 타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여부, 세대간 상생노력 등

Ⅲ-④ 단체 : 취업지원기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30)	장년 일자리 창출지원 실적	15	① 장년 취업자 증가율 · 50% 이상: 15점 · 40% 이상 ～ 50% 미만: 12점 · 30% 이상 ～ 40% 미만: 9점 · 20% 이상 ～ 30% 미만: 6점 · 10% 이상 ～ 20% 미만: 4점 · 10% 미만: 2점	* [(‘17년 장년 취업자 수 - ‘15년 장년 취업자 수) / ‘15년 장년 취업자 수*100] * 업종․규모는 구분하지 않음
		15	② 장년 취업자 수 · 5,000명 이상: 15점 · 4,000명 이상 ～5,000명 미만: 12점 · 3,000명 이상 ～4,000명 미만: 9점 ·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6점 ·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4점 · 1,000명 미만: 2점	∙’17년 1년간 취업실적
정성평가 (70)	기업대상 서비스 노력	15	③ 기업의 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노력 - 장년 채용알선 및 구인수요 발굴,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장년대상 서비스 노력	15	④ 장년의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 장년 맞춤형 취업 알선,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장년취업박람회 운영·참가 등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노력	10	⑤ 타 취업지원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 장년고용촉진을 위한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등과의 협업 노력
	내부종사자 직무향상 노력	10	⑥ 컨설턴트 등의 역량강화 및 업무환경 개선 노력 - 컨설턴트 대상 내부교육 실시, 감정노동자 업무환경 개선 노력 등
	기타 공헌도	20	⑦ 기타 파급효과 -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여부, 사업성과평가 결과 등

■ [붙임 제3-4호]

유공자 심사기준

Ⅳ.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심사기준

Ⅳ-① 개인: 공공분야 종사자(공무원 포함)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30)	수공기간	10	① 총 수공기간 · 15년 이상: 10점 · 10년 이상: 7점 · 5년 이상: 4점 · 5년 미만: 1점	* 18.6월말 기준 *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 포함 산정
	정규직 전환실적	20	②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대비 정규직 전환결정 실적 · 100% 이상: 20점 · 90% 이상: 16점 · 80% 이상: 12점 · 70% 이상: 8점 · 60% 이상: 4점 · 60% 미만: 0점	* {‘17.7월~’18.6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 실적은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 합
정성평가 (70)	현황조사 노력	5	③ 비정규직 실태조사, 전환결정 내용 전산시스템 입력 등 - 특별실태조사 및 정기실태조사의 정확한 자료 조사ㆍ제출 노력, 전환결정기구 구성, 전환결정, 실제전환실적 등 전산시스템 적시 입력 노력 등
	전환결정 운영	10	④ 정규직 전환결정 신속 구성 및 운영 지원 노력 - 전환결정기구 신속 구성 노력, 위원에게 자료 제공 등 원활한 운영 지원, 전환과정 및 결정내용 전환대상자 공지 등
	갈등해결 노력	20	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갈등해결 노력 - 정규직 전환결정 과정상의 이해관계자(노사, 노노 등)간 갈등 갈등해결 노력, 전환 결정 후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노력, 전환결정기구 구성 갈등 완환 등
	합리적 임금체계	10	⑥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노력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직무중심 임금체계 마련,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급격한 임금인상 자제 등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효율적 인사관리	10	⑦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정착 노력 -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 직군, 교육ㆍ훈련, 신분증 발급, 인트라넷 접근, 규정개정 등 전환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인사관리 노력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비정규직 고용 여부 모니터링 운영, 관련 내용 규정 반영 등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노력
	차별해소	10	⑧ 동일ㆍ유사업무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 동일ㆍ유사직무간 임금체계, 임금수준 차별해소, 복리후생금품 지급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등 이용 차별 해소,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개선 노력 등
	기타 공헌도	5	⑨ 기타 파급효과 등 -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여부, 유관기관과 협조 및 공유 등

Ⅳ-② 개인: 대학교수 및 연구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20)	수공기간	20	① 총 수공기간 · 15년 이상: 10점 · 10년 이상: 7점 · 5년 이상: 4점 · 5년 미만: 1점	* 18.6월말 기준 * 수공(재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 포함 산정
정성평가 (80)	정규직 전환 제도개선	30	② 정규직 전환 관련 전문가 포럼 운영, 임금체계 마련 지원, 연구실적, 제안실적 등
	현장컨설팅 성과	30	③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성과
	전환기준 마련 기여	10	④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기여 및 노력 - 가이드라인 전문가 포럼, 회의 등 적극 참여 및 기여도
	기타 공헌도	10	⑤ 정규직 전환 원활한 추진 지원 등

Ⅳ- ③ 단체: 공공부문 기관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100
정량평가 (30)	정규직 전환실적	30	①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대비 정규직 전환결정 실적 · 100% 이상: 30점 · 90% 이상: 24점 · 80% 이상: 18점 · 70% 이상: 12점 · 60% 이상: 6점 · 60% 미만: 0점	* {‘17.7월~’18.6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 잠정전환규모(‘17.10.25 기준) *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 합
정성평가 (70)	현황조사 노력	5	② 비정규직 실태조사, 전환결정 내용 전산시스템 입력 등 - 특별실태조사 및 정기실태조사의 정확한 자료 조사ㆍ제출 노력, 전환결정기구 구성, 전환결정, 실제전환실적 등 전산시스템 적시 입력 노력 등
	전환결정 운영	10	③ 정규직 전환결정 신속 구성 및 운영 지원 노력 - 전환결정기구 신속 구성 노력, 위원에게 자료 제공 등 원활한 운영 지원, 전환과정 및 결정내용 전환대상자 공지 등
	갈등해결 노력	20	④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갈등해결 노력 - 정규직 전환결정 과정상의 이해관계자(노사, 노노 등)간 갈등 갈등해결 노력, 전환 결정 후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노력, 전환결정기구 구성 갈등 완환 등
	합리적 임금체계	10	⑤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노력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직무중심 임금체계 마련,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급격한 임금인상 자제 등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효율적 인사관리	10	⑥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정착 노력 -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 직군, 교육ㆍ훈련, 신분증 발급, 인트라넷 접근, 규정개정 등 전환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인사관리 노력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비정규직 고용 여부 모니터링 운영, 관련 내용 규정 반영 등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을 위한 노력
	차별해소	10	⑦ 동일ㆍ유사업무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 동일ㆍ유사직무간 임금체계, 임금수준 차별해소, 복리후생금품 지급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등 이용 차별 해소,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개선 노력 등
	기타 공헌도	5	⑧ 기타 파급효과 등 -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 여부, 유관기관과 협조 및 공유 등
가점	기타 공헌도	10	⑨ 우수사례 선정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발간에 선정된 기관

■ [붙임 제4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장관급표창

이상기재)

포 상 명

수여일자

.  .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 [붙임 5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붙임 제6호]

2018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

포상 부문*		□ 일자리창출지원 □ 청년해외진출 □ 장년고용촉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상대상(분야)*		※ 유공자 심사기준 분류에 따라 기재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국민추천서 작성요령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됩니다.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ㅇ추 천 인: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ㅇ피추천인: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④ 제출처

ㅇ 이메일: khh4557@korea.kr

ㅇ 우편접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ㅇ 전화문의: 044-202-7235(김학현 주무관), 044-202-7233(노의석 사무관)